논란이 많은 민식이법 법 개정을 해야 할까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된 '민식이 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239 반대 0 기권 3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개정안 찬성 220 반대 1 기권 6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대한민국 어느곳이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안전기준이 확실이 높아졌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과잉 처벌 논란...' 민식이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 일으킨 가해자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제한속도 시속 30km 준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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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8. 22:18